HR 이슈

법 개정 · 판례 · 행정해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필독 ER 고용관계 2026.11.10 · 기준일 2027.06.10

반차 의무화 – 연차 반일 단위 분할 청구권 신설 (2027.6.10. 시행) 2027.6.10.부터 근로자가 연 5일 범위에서 반일 단위로 연차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 하고,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됨

ER 고용관계 2026.11.10 · 기준일 2026.07.16

갱신기대권 –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대법원 2025두34162) 갱신기대권 인정과 갱신거절의 합리성은 별개로 판단 — 정형화된 평가표가 없어도 직책·갱신 경위·목표 달성도로 성과 부진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