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의무화 – 연차 반일 단위 분할 청구권 신설 (2027.6.10. 시행)

2027.6.10.부터 근로자가 연 5일 범위에서 반일 단위로 연차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 하고,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됨

한눈에 보기

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연차 중 연 5일 범위에서 반일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신설).
같은 날부터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반차뿐 아니라 모든 연차에 적용됩니다(제60조 제9항 신설).
반차를 제한·금지해 온 사업장은 시행 전에 취업규칙과 근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이미 반차를 자유롭게 쓰는 사업장은 오히려 "연 5일로 제한"하면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개요

구분	내용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 2026.5.7. 국회 통과, 2026.6.9. 공포	법률 제21784호
시행일	2027.6.10. (공포 후 1년)	부칙
분할 부여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일수 범위에서 분할 청구 시 부여	제60조 제5항 (신설)
단위·한도	반일(半日), 연 5일	시행령 제33조의2 (안)
시기변경권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변경 가능 — 분할 청구에도 적용	제60조 제6항 (종전 제5항)
불리한 처우 금지	연차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제60조 제9항 (신설)
벌칙	분할 부여 의무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불리한 처우: 500만원 이하 벌금	제110조, 제114조

시행령(반일·연 5일)은 입법예고안(2026.7.13.~8.24.) 기준입니다. 확정 공포 여부와 최종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서는 시기변경권 근거를 "§60⑤"로 적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제6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입 배경

고용노동부 규제영향분석서(2026.6.29. 작성) 기준입니다.

연차 소진율 정체 : 2017년 58.2% → 2018년 70.7% → 2023년 77.8%로, 70%대에서 더 오르지 않음
규모별 격차 : 지금도 행정해석(근기 68207-934, 2003.7.23.)에 따라 노사 합의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휴가 격차가 생김
노사정 합의 : 2025.12.30.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연차 분할 사용에 합의. 경영계(중기중앙회 등)는 인력 공백·관리 부담을 이유로 시간 단위 분할에 반대 → 반일·연 5일로 범위를 좁힌 절충안
해외 사례 : 일본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 5일 범위에서 시간 단위 연차를 쓸 수 있음

현재 연차 사용 최소 단위 (%)

구분	1일 단위	반차	반반차	2시간 이하
전체	32.1	49.8	10.8	7.3
2~9인 사업장	42.9	44.5	6.0	6.6
50~99인 사업장	24.5	56.0	12.0	7.5
생산·기능·노무직	52.0	38.7	2.7	6.7
사무·관리·전문직	28.8	52.7	11.5	6.9

출처: 정성미 외(20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규제영향분석서 인용). 소규모 사업장과 생산직은 아직 1일 단위만 쓰는 비율이 높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분석

① '반일'은 몇 시간인가

시행령안은 "반일"이라고만 정하고 시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1/2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규제영향분석서도 반차를 "4시간"으로 설명합니다.

근로형태	반일	검토 포인트
통상 (1일 8시간)	4시간	오전·오후 반차의 시간대와 휴게시간 위치를 미리 정해야 함
단시간 (예: 1일 4시간)	2시간	단시간근로자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산정(시행령 별표 2)되므로 본인 소정근로시간 기준
12시간 교대제	4시간 vs 6시간	법상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나머지 4시간은 연장근로)이라 4시간이 원칙이지만, 근무표상 절반인 6시간으로 운영하려는 수요가 많아 해석이 갈림 → 사내 기준 명시 필요
시차·유연근무	소정근로시간의 1/2	출퇴근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시간대보다 시간 수 기준으로 정의하는 방안 검토

휴게시간 : 반차 사용일에 4시간을 일하면 30분 휴게가 필요합니다(제54조). 다만 같은 개정법으로 2026.12.10.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없이 근무할 수 있어, 반차일에도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연 5일'은 어떻게 세는가

연 5일 = 반차 10회분입니다.
대상 휴가 : 제60조 제5항은 제1항(15일), 제2항(1년 미만 월 1일), 제4항(가산휴가)을 모두 가리킵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반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간 : 법과 시행령안에 "연"의 기준이 없습니다. 연차 산정기간(입사일 또는 회계연도)에 맞추는 것이 관리상 자연스럽지만, 행정해석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첫해 : 2027.6.10.을 걸치는 연차 산정기간에서 시행 전 반차 사용분을 5일에 포함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5일 초과분 : 법적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더 허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 근로조건으로 유지됩니다.

③ 기존 제도와의 관계 — 취업규칙 정비

현재 운영	해야 할 일	취업규칙 변경 절차
반차 없음·제한	시행 전까지 반차 규정 신설 (시간 기준, 신청 절차)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 → 의견 청취
반차 횟수 제한 없이 운영	기존 규정 유지 (법 기준 이상)	"연 5일"로 줄이면 불이익 변경 → 과반수 동의 필요
반반차·시간 단위 운영	법정 의무는 아니므로 노사 자율로 유지 가능	폐지·축소 시 불이익 변경 여부 검토

④ 시기변경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

반차도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이르지 않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하루 연차로 바꾸라고 하면, 부여 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는 해고뿐 아니라 평가·승진·배치·수당 등을 넓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횟수를 근태 점수로 반영하는 평가 제도나, 연차 사용과 연동된 수당 지급 기준은 점검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반차가 아닌 모든 연차에 적용됩니다.

⑤ 연차수당·사용촉진

잔여 연차가 0.5일 단위로 남으므로, 미사용수당도 1일 통상임금 × 0.5 단위로 정산해야 합니다(퇴직 정산 포함).
연차 사용촉진(제61조) 통보에서도 잔여일수를 0.5일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대응 일정

시기	할 일
지금 ~ 시행령 확정	현재 반차 운영 실태 파악(허용 여부, 횟수, 시간 기준, 현장별 차이), 시행령 최종안·행정해석 모니터링
2027년 상반기	취업규칙 휴가 조항 개정안 마련 — 반일 시간 기준, 오전·오후 시간대, 휴게시간, 신청 기한·절차, 연 5일 산정기간.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후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
시행 전	근태·급여 시스템의 0.5일 차감·수당 정산 기능 점검, 현장 관리자 교육(반차 거절·불이익 발언 금지), 평가·수당 기준 중 연차 사용 연동 항목 점검
시행 후	시기변경·거절 사례와 사유 기록, 사용촉진 통보에 0.5일 반영

체크리스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가 (연차 적용 대상)
현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반차 규정과 실제 운영이 어떤가
근로형태별(통상·단시간·교대제) 반일 시간 기준을 정했는가
오전·오후 반차 시간대와 휴게시간 처리를 정했는가
연 5일 산정기간과 시행 첫해 처리 기준을 정했는가
기존 제도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근태·급여 시스템이 0.5일 단위를 처리할 수 있는가
연차 사용을 평가·수당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는가
현장 관리자에게 시기변경권 요건과 불이익 금지를 안내했는가

반차 의무화 – 연차 반일 단위 분할 청구권 신설 (2027.6.10. 시행)

한눈에 보기

개정 개요

도입 배경

현재 연차 사용 최소 단위 (%)

쟁점 분석

① '반일'은 몇 시간인가

② '연 5일'은 어떻게 세는가

③ 기존 제도와의 관계 — 취업규칙 정비

④ 시기변경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

⑤ 연차수당·사용촉진

실무 대응 일정

체크리스트

관련 법령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