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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 판례 선고일 · 행정해석 회시일을 날짜순으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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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일정

2027.0610D-211 반차 의무화 – 연차 반일 단위 분할 청구권 신설 (2027.6.10. 시행)2027.6.10.부터 근로자가 연 5일 범위에서 반일 단위로 연차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 하고, 연차…

지난 일정

2026.0716D+118 갱신기대권 –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대법원 2025두34162)갱신기대권 인정과 갱신거절의 합리성은 별개로 판단 — 정형화된 평가표가 없어도 직책·갱신 경위·목표 달성도로…